고양시장 인수위, 국회의원 보좌진 합류에 시민사회 반발

민선 9기 고양특례시의 뼈대를 세울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명칭은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다. 당선인 측은 안정적인 시정 인수와 공약의 실무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가 직접 확인한 인수위원회 인선 명단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고양시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인수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강조됐던 '시민 주도 자치분권'이 훼손되고 시정이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민선 9기 고양특례시장으로 당선된 민경선 당선인. 선거 과정에서 시민 소통을 강조해 왔으나, 첫 단추인 인수위 인선을 두고 지역 내 찬반 여론에 직면했다. 당선인 측 제공

인수위 명단 분석해보니... 현역 의원 보좌관들 4개 분과 포진

12일 발표된 15명 규모의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에는 민경선 당선인과 경기도의회에서 호흡을 맞춘 김달수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부위원장에는 이성우 항공대 초빙교수가 임명됐다.

논란의 핵심은 각 분과를 담당하는 실무 위원들의 면면이다. 기자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고양시 갑·을·병·정 4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의 보좌진(보좌관, 선임비서관 등)이 각 분과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인수위 출범이 다소 지연되었던 배경에 지역 국회의원들간의 이른바 '보좌진 추천 지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역 정가의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지난 선거 기간 중 열린 '2026 고양미래페스타' 초청 대담회에서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왼쪽 첫 번째)를 비롯한 후보들이 '공정·정책 선거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e뉴스

시민사회 "자치분권 기본 취지 퇴색... 비관적 세평 뒤덮여"

지난 선거 기간 '고양미래페스타' 등을 주도하며 전례 없는 시민참여형 선거를 이끌었던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홍영표 고양빛의연대 상임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가 이번 선거에서 타 지자체와 달리 시민사회의 선거 참여가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단체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정당이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것이지만, 그 정당 관리의 내용마저 기초단체 주민들의 뜻에 배치된다면, 자치분권의 기본취지는 퇴색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증폭되며, 무용론을 반박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직격했다.

이어 "타 지역과 달리 고양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4명이나 되는지라, 현재의 관행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정 개입 의사를 어느 한 의원이 주장했을 때 다른 의원이 만류할 분위기도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래가지고서야 시장이 뜻이 있어도, 시민들 뜻에 맞는 시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비관적 세평이 시민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 홍영표 고양빛의연대 상임대표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시정 개입을 우려하며 인수위 회의 공개를 제안하고 있다. 홍영표 고양빛의연대 상임대표 SNS 캡처

현장 여론은 '독립성 훼손 우려' vs. '국비 확보 위한 현실적 연대' 팽팽

기자가 13일 덕양구 지축동 상가 일대와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우려가 섞여 있었다. 지축동에 거주하는 한 50대 시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발로 뛰어 만든 공약들이 인수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될까 걱정된다"며 "우리가 뽑은 것은 고양시의 살림꾼이지 중앙정치의 하부 조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러한 인선을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연대'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양시가 특례시로서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대규모 국책 사업과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두터운 여의도 네트워크와 입법 경험이 시정 초기 뼈대를 세우는 데 상당한 실무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무조건적인 '정치 개입'으로 폄하하기보다는, 행정과 국회의 협치 모델로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수위 회의 공개하고, 국회의원은 배려와 보조해야" 대안 제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시정 동력 상실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영표 상임대표는 성명 말미에 "시민 뜻과 배치되는 정책이 시민참여가 배제된 인수위에서 결정되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저항과 반대를 피할 수 없고, 시정 동력 손실과 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당선인께서는 늘 말씀하신 소통과 공개의 소신대로, 인수위원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시장이 시민 뜻에 따른 시정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배려 및 보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뼈있는 당부를 남겼다.

실무형 협치라는 긍정론과 자치분권 훼손이라는 비판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막 닻을 올린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통과 공개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고양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지역 사회의 건강한 자치분권 발전과 시민 알권리를 위해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진정한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독립적인 행정권 보장과 지역 정치권의 성숙한 협치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특정 정파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인수위원회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과 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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