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처럼 살아온 우리들... 단속이라는 악몽 꿈꾸지 않도록 도와달라"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이웃'인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반인도적이고 폭력적인 현재의 단속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약 4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 문제 해결을 위해 100여 명의 이주민 당사자들이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이주민 당사자들과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이주민센터 동행' 등 이주민인권단체 등 1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이웃'인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반인도적이고 폭력적인 현재의 단속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조 위원장 "비극 부르는 강제 단속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야"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한국 산업 현장에 필요해서 데리고 온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미등록이 되고 체류자격 없다고 단속 추방이 되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미등록이 되는 건데 정부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현재의 단속 정책을 비판했다.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더 지난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무려 38만 명에 달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 원인은 이들의 부도덕함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직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사업주의 횡포 앞에서도 갈 곳을 잃게 만든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제도적 결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영계와 학계 모두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오직 법무부만이 반대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정규화 없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곪아 터진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다. 정규화야말로 새로운 이민정책의 진정한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한국 산업 현장에 필요해서 데리고 온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미등록이 되고 체류자격 없다고 단속 추방이 되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미등록이 되는 건데 정부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현재의 단속 정책을 비판했다.

라이 위원장은 "우리는 오래 전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차별적인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차별적인 법제도 그대로 유지 하면서 강제 단속 추방 정책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비극을 부르는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 "우리는 상품도, 범죄자도 아냐... 가족을 위해 한국 사회 지탱하는 이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대표 마숨씨는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 왔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산재를 당하고, 차별 가운데 살았다"며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 알린다. 세상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은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외쳤다.

그는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하고 고마운 이웃이며 친구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드린다"며 "우리도 단속이라는 악몽을 꿈꾸지 않고, 여러분처럼 편히 자고 싶다. 한국 사회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단체연합 '카사마코(KASAMMA-KO)'의 에릭씨는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과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력 수출 의존은 부당한 시스템의 양면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자들을 고국을 떠나게 만들고, 해외에서 착취에 노출시키며, 학대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양국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이 노동자들은 상품도, 범죄자도 아니다. 그들은 가족과 지역사회,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는 인간"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면 조치, 이주노동자들의 기여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체류 자격 정규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갔다. 갑작스레 내린 소나기에도 참가자들은 '10보 1배'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