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스벅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등록 2026.06.16 13:18

수정 2026.06.16 13:18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후 서울 충정로역 인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후 서울 충정로역 인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불매운동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수탁자인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불매운동으로 인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주가가 하락했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등 주주와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이마트 사업보고서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지분 7.89%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충정로역 인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단지 불매를 선언한 시민들에게 선불충전금을 환불해주고 역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며 "극우적인 표현이 걸러지지 않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마트 및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마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본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이사 선임 및 독립적인 외부견제장치 마련 ▲오너리스크 등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하락한 기업 가치 및 소비자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물론 이마트의 주가 역시 하락했다"며 "스타벅스 노동자들과 국민연금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한 의견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며 "이번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총수 중심의 수직적 기업문화와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무능 그리고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총체적·구조적 실패를 목도하고도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침묵하는 것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도록 한 위 지침의 기본 원칙을 그 자체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은 위 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비공개 대화에 나서 투명한 진상 규명,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조건 없는 소비자 신뢰 회복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사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중점관리기업 지정 등 가용한 모든 주주권을 예외 없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스타벅스 환불했으니 끝? 교육만으로 안 바뀐다' '스타벅스 환불했으니 끝? 재발방지 대책 필요' '멸공-책상에 5.18 탱크데이 오너 리스크 해결하라' '불량기업에 국민만 피해, 국민연금이 나서라' '생각이 다르니 서로 이해하자? 말장난 그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에는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박재홍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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