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60일 무료 개방, 향후 지불 여부는 협상해야

등록 2026.06.16 16:33

수정 2026.06.16 16:33

▲ 2023년 12월 10일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해안과 케슘 섬의 항공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평화협상 개시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둔 미국과 이란이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비용 지불 문제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 혼선이 빚어졌다. 일단은 60일 간의 평화협상 기간에는 이전과 같은 '무료 통항'이 보장되고, 향후 비용 지불 문제는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됐다고 알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선언했고, 15일에도 "완전히 개방될 거라는 합의를 이뤘고 거기엔 통행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르스> 통신 등 이란 매체는 양해각서에 '호르무즈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양해각서 체결을 앞둔 두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를 두고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되자, 협상에 관여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나섰다. 그는 16일 미국 방송사 < NBC >와 한 인터뷰에서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60일 동안은 선박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60일 이후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과 이란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한 발언을 종합하면,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평화협상이 시작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처럼 '무료 개방' 상태가 된다.

하지만 '무료 개방'이 보장된 기한은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이다. 협상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양해각서 문구를 근거로 안전 혹은 해양 환경 관리를 명분으로 서비스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해협 관리 구조를 인정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쟁 이전과 같은 '무료 통항'은 60일이 끝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선박 통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전쟁 이전 해협 중간 부분이 주된 항로로 이용됐는데, 이 예전 항로에는 기뢰가 부설돼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뢰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뢰가 제거되는 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의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관련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선박 통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시작했다"며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혼잡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국제 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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