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투입? 교사 66% "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해결"이 우선

등록 2026.06.22 15:30

수정 2026.06.22 20:05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보호국과 비슷한 조직 신설을 약속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해병대 출신 교사 투입"을 내세웠지만, 정작 교사들의 66.1%는 "교권보호국이 생긴다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허위신고 해결"을 우선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출신은 이런 역할에 어울리지 않아 더욱 치밀한 계획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특전사 출신과 마동석 같은 사람이 아이들 계도"? 안민석의 무서운 입 https://omn.kr/2iqh6)

35.8% "악성 민원 기관이 책임져야", 30.3%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지원을..."

22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현직교사 2904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사들은 '교권보호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35.8%가 '악성민원 기관 책임제'를 꼽았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개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상대해달라는 뜻이다.

이어 30.3%의 교사들은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지원'을 원했다. 악성민원인 등에 의해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 지금처럼 교사 개인이 1년 가까이 수사에 시달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 체계'에 대해서는 27.7%가 원해 3순위를 차지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해병대와 특전사 출신 교사 투입과 관련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은 3순위로 밀려나 있다'라는 <오마이뉴스> 지적에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까지도 가로막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동학대 허위신고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개입을 가로막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우선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 교사들의 69.8%는 "실질적 권한, 예산, 인력 없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여주기식 교권보호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교사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매우 필요 78%), '교원의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매우 필요 76%), '소송 국가 책임제'(매우 필요 72%), '악성민원 기관책임제'(매우 필요 69%), '전문 훈육 상담기관 마련'(매우 필요 64%), '학생인권조례 정비'(매우 필요 61%) 등의 차례로 답했다.

"지도 포기 계기는 바로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악용 막아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다. 교사들이 고발을 감수하거나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계기는 바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영국 등에서처럼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정서학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서 자의적이고도 무분별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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