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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사회적 논란 우려해 문제 안 바꾸면 미래세대에 부담"

    미래세대 위한 재정개혁 과제 논의 주문...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활용도 강조

    등록 2026.06.22 17:11수정 2026.06.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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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강 비서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국가안보실 3차장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2026.6.21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강 비서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국가안보실 3차장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2026.6.21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반도체·AI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면서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당시 글에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관련기사 : [전문] 김용범이 짚은 '환희·낯섦·두려움', 역대급 호황 앞 우리의 선택은? https://omn.kr/2irrv).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강 실장은 특히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실장은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도시락을 먹고 집단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음에도 부대 측에서 훈련을 강행하도록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고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것에 이어 최근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김용범 #부동산세제 #반도체호황 #수석보좌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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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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