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참교육> 상영 중인데, 제도 만들자? 이건 아냐"

등록 2026.06.22 17:58

수정 2026.06.22 20:10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교육부 장관이 함께하는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일부 시도교육감 당선인이 추진 중인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 "<참교육> 드라마가 아직 상영 중인데 '제도(교권보호국 신설 등)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권보호국 등을 성급하게 신설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교육부장관 "무고성 아동학대 부당 신고..제도 개선할 것"

22일 오후 2시 30분, 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6단체 대표 등과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열었다. 학부모단체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최 장관 취임 뒤 두 번째다.

이날 참석 학부모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최 장관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교권보호국 신설' 등과 관련, "이번 드라마가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이 드라마가 아직 상영 중인데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분하고 천천히 이야기해서 제도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둘러서 하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이날 기자에게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최 장관은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부 간부도, 교권보호국 관련 "조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 간부도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 "조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어떤 국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공동체 회복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 학부모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다만, '근무 중 정치 주입을 예방'하는 장치를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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