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노동자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 대화합시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당선인 소통 촉구 및 인수위 정책 과제 반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식 의견 수렴, 인수위 정책 과제 반영 등을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에게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과 함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요구를 인수위원회 정책 과제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당선인 소통 촉구 및 인수위 정책 과제 반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대전 교육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며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은 학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식 의견 수렴, 인수위 정책 과제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새로 출범하는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에게 학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요구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책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은 언론을 통해 '모든 교육가족을 안고 가겠다', '첫 공식 행보로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겠다'며 대대적인 소통 행보를 예고했는데, 우리는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이 언론 플레이가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가 제시하는 현장의 과제들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대화의 장은 새로 출범하는 인수위와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을 기회를 먼저 주는 엄중한 선제적 경고"라며 "당선인이 공언한 '학교를 움직이는 모든 직군을 소외감 없이 존중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현장 요구를 수용해 인수위 정책 과제로 채택하는 것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기존 태도를 '불통과 기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이미 현장에서 묵을 대로 묵었지만, 지금까지 대전시교육청은 항상 불통과 기만으로 일관해 왔다"며 "대표적인 예가 육아시간으로, 공무원은 대상이 8세까지 오래전에 확대됐는데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5세까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고혈을 짜내면서 정당한 요구에는 예산 핑계, 법령 핑계를 대며 수용 불가로 일관해 온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부끄러운 역사"라며 "오석진 당선인이 진정으로 대전 교육을 바로 세울 의지가 있다면, 과거 대전시교육청의 이 고질적인 불통 기조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위상 제고부터 급식실 인력 충원까지"... 10대 정책 요구

이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시한 10대 요구안은 교육공무직의 법적 위상 제고와 처우 개선, 학교 현장의 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들의 요구안 첫 번째는 교육복지 기본법 제정을 통한 유기적 체계 구축, 보상체계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 법제화다. 학교 내 다른 직군과 함께 교육복지 체계를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는 교육공무직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리실무사와 특수교육실무사 등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생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근무일수 확대 등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상시전일제 전환이며, 세 번째 요구는 급식실 노동자들이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위험과 고강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다며, 적정 작업 강도 확보를 위한 배치 기준 개선과 종합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다.

넷째로는 특수교육실무사, 사서실무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과학실무사 등도 분진, 유해화학물질, 감정노동 등 실질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학교 내 유해·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라고 요구다.

이 밖에도 ▲ 교육공무직 보호조치 수립도 요구 ▲ 학교 청소실무사와 당직실무사 등 특수운영직군에 대한차별 해소와 근속수당 지급,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 초등방과후·돌봄과 늘봄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과후과정 법제화와 무상화, 늘봄실무사·돌봄전담사 인력 충원 ▲ 중증·복합 장애 학생 증가에 맞춰 특수교육실무사 인력을 대폭 확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참여 시 별도 지원인력을 배치 ▲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 교육공무직 업무 총량 감축 로드맵 수립 및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등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학교 안 노동자 차별 외면하는 교육은 정의로운 교육 아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노동조합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 이제 대화하자"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존중이고 평등이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석진 당선인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한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7월 1일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도 "대전의 학교는 교사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급식실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행정·돌봄·특수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있기에 학교가 움직인다"며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말하면서 학교 안 노동자들의 차별을 외면하는 교육은 정의로운 교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오석진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설동호 교육감과 달랐으면 좋겠다"며 "학교 현장의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빨리 개설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은 외면하고 방치한다고 잦아들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때 학교 현장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끝으로 "이제 오석진 당선인의 앞에는 두 가지 길만 존재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진짜 대화와 상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불통을 답습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면적인 투쟁을 맞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차별과 불만은 이미 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에게 전향적인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대화의 장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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