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 환자에 진통제만..." 이재명 정부 1년 민생경제, '쉽지 않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주최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할 길" 99% 상생연대 경제산업·경제민주화·중소상인·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주최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할 길" 99% 상생연대 경제산업·경제민주화·중소상인·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정민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고 있다. 그 진통제가 수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통제만 주고 말 것인지는 1년차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주는 측면은 있다."

서치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2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민생경제 정책을 '진통제'라는 비유를 들어 요약했다. 진통제를 써서 통증은 빠르게 가라앉혔지만,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구조적 개혁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아래 '99연대') 주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서 변호사의 비유와 대체로 유사했다.

특히 상법 개정이나 적극적 재정 기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경제 산업·세제 재정·기업 지배 구조·중소 상인·경제 민주화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반도체·자본시장에 쏠린 성과... "지방 경제 나빠져도 개인은 주식으로 돈 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평가한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이재명 정부의 뚜렷한 성격으로 꼽았다. 실제로 수치도 '성장'했다. 1분기 실질 GDP(한국은행 2026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기준)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명목 GDP도 전년 동기 대비 17.1%를 증가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오랜만에 보는 수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성과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산업과 자본시장에 지나치게 쏠린 탓에 자산 시장 과열과 대외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지방 주도 성장'이 자주 언급되지만, 본사·연구개발·금융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아직은 당위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 교수는 특히 자산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며 역설적으로 지방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경제가 나빠져도 개인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지방 주도 성장과 주식시장 활황은 서로 모순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 법안에서 '최저임금 면제' 같은 내용이 담긴 점을 들어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의 성패는 결국 정교한 '계약서'를 쓸 국가 역량에 달려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연성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두고는 "가장 강력한 수준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합병·분할 과정의 일반주주 보호, 물적분할·쪼개기 상장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조 부위원장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과제가 '국정 과제'로 넘어오며 오히려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자리의 8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재벌 대기업 비중은 18~19%에 그치는 여전한 '2 대 8' 구조를 지적하며, 주주 대표 소송 요건 완화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노동자·협력업체 관점의 지배구조 보완을 과제로 제시했다.

'적극적 재정 기조'에는 긍정 평가... "복지 담론 약화"는 우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정부가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빠르게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보인 점을 긍정 평가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8%대로, '적자 재정'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하면 적극 재정을 위한 국채 증가는 바람직하다"며 국채 발행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거나 물가·환율을 끌어올린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최근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무즈 사태에 따른 원유값 상승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복지 지출이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복지 담론이 경제 정책 중심에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가운데 재벌 개혁과 플랫폼 규제가 "부분 반영"에 그쳤고, 그나마 플랫폼 규제는 법안 제출 계획 자체가 빠져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처리로 가능한 정책은 일부 (반영) 됐지만, 구조적으로 크게 손대야 하는 과제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집권 후 후퇴한 전례를 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경제민주화 의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주식 호황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50·60대의 금융자산은 늘고 20대는 오히려 줄어들어 젊은 층이 기성세대를 기득권으로 보는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조 부위원장 또한 반도체 호황에 기댄 증시 활황에 대해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가 플랫폼 노동자로 귀속... "개탄스럽다"

한편, 좌담회 객석에서는 한 자영업자가 "이재명 정부가 쿠팡 같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은 채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가능한 것처럼 말해 유통 생태계를 더 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새벽배송'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중소 상인' 분야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호준 전국골목상점가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중소 상인 정책 가운데 플랫폼 '을'의 권리 보장과 상생협력 분야를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는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명시됐으나, 국정과제로 넘어오며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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