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경남도지사 취임 첫날 도청서 기자회견… "성실교섭 나서라"

등록 2026.07.01 15:52

수정 2026.07.01 15: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로 인정한 가운데,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첫날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공공연대노조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지방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수행기관 선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복리후생·처우개선을 하도록 사업지침에 명시돼 있음에도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이에 노조가 경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 경남지노위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로 인정했다.

▲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이 '경상남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교섭에 즉각 나서라!' 요구하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공연대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7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상남도가 도내사업에 대해 실질사용자로 교섭에 응할 것을 판정하였기에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완수 경남지사는 선거기간 노동분야 6대정책을 발표했고 노동특보를 두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보호 공약을 약속하였지만, 노동존중의 기본은 상대방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실질사용자로서 경남도의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향후 25년간 경남지역의 경제활동인구가 4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사회복지돌봄분야 일자리가 17만개로 전체 여성일자리의 83%"라고 지적하며, 경상남도가 모범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다하는 것이 노동자 고용·처우 안정화와 도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혹서기 수당도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박은영 생활지원사지부 사무장은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하루 여러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며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업무에 대한 혹서기·혹한기 수당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비·통신비 개인부담과 근속수당 부재 문제도 제기하며 경상남도가 지방비를 편성해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창원컨벤션센터(세코)에서 근무하는 임군호 세코지부장은 2005년 개관 이래 21년째 용역 신분이 이어지고 있다며, 2025년 1월 새 용역업체의 해고위협 속에 노동자 한 명이 세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노사정협의회가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지부장은 "경남관광재단이 원청사용자로 인정됐지만 재단 측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승인 없이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두 지자체는 재단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류승택 경남본부장은 결의발언에서 "개정된 노조법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사용자가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돌봄노동자 필요경비·근속수당 지급, 365안심병동 간병사 생활임금 적용, 세코 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 경남지노위 결정에 따른 성실교섭 ▲ 생활임금 적용 등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경상남도에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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