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부 메가 프로젝트에 "분산형 철도 네트워크 짜야"

모달 시프트 2025년 7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 시프트로’ 국회토론회의 한 장면 — **▲모달 시프트** 2025년 7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 시프트로’ 국회토론회의 한 장면 철도 노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동차·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의 '모달 시프트(Modal Shift·수송 수단 전환)'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감한 철도망 투자 없이 진행되는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은 결국 극심한 도로 혼잡과 탄소 배출량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달 시프트(Modal Shift)란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 및 운송 수단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단(예: 철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2일 논평을 내고 "50여 년 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이외에는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규모인 이 산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간 효율성과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유리한 '철도 중심의 모달 시프트'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 위기·AI 전환기, 국가 책임 막중... '철도 중심' 교통 계획이 핵심"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반도체 대기업들은 공간과 자원에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천 조 원을 투입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후 위기와 AI(인공지능) 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변기를 돌파하겠다는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기후 위기와 AI 전환처럼 다양한 위기와 기회가 한국 사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라며 "특히 투자액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의 촉진제로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한 세대 동안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를 아우르는 명확한 '교통 계획'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화물과 여객의 중심축을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는 '모달 시프트'다.

'경부축 의존성' 탈피하고 '분산형 고속·초광역' 철도망 구축해야

노조는 현재 한국의 교통 체계가 탄소 배출, 교통 정체, 사고 위험에 모두 취약한 도로 화물 운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경우, 물류 비용의 폭증은 물론 국가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국의 산업 거점을 고속철도로 촘촘하게 연결하고 ▲주요 도시와 주변 산업 공간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립하며 ▲도로 중심의 화물 운송을 단계적으로 철도 물류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과거 패러다임인 '경부축 의존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분산형 철도 네트워크로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누구나 예측 가능한 시간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과 초광역 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메가 프로젝트는 더 많은 도로 교통량과 탄소 배출, 도로 정체, 물류 비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광주·전남 대중교통 소요 시간 승용차의 3배... 서남권 반도체 산단 발목 잡을 것"

이날 논평에서 철도노조가 가장 강하게 우려를 표명한 지역은 메가 프로젝트의 주요 축 중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전남 지역이다.

노조는 비수도권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부실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꼽았다.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대중교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 내 인재는 물론,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인 수도권 등 외부 인재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데이터를 인용하며 광주전남 지역의 대중교통이 전국 광역권 가운데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도권은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거점 간 소요 시간이 거의 비슷하고, 다른 광역권은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승용차의 2배 남짓이다. 반면 광주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걸리는 시간이 승용차의 무려 3배에 달해 전국 광역권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처럼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 속에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서남권 반도체 산단은 오히려 더 많은 도로 교통량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균형 발전 취지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중심 과거 한계 넘어야... 경부고속도로 능가하는 '철도 중심' 대전환 필요"

철도노조는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기반 정책이 가져온 명백한 한계를 상기했다. 당시 정책은 경부축 중심의 불균등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한국을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로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도로가 20세기 산업화의 기반이었다면, 기후 위기와 초연결 사회를 맞이한 21세기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열쇠는 단연 '철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철도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거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역시 그 규모에 걸맞은 전 국토 차원의 대담한 교통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면서 "20세기의 경부고속도로를 능가하는, 담대한 철도 중심의 교통 계획을 정부가 내놓기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단기적인 산업 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후 위기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 중심 모달 시프트'라는 노동계의 제안에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