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콜번 개발 돌파구 마련한 하남시, 규제혁신 '최우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 견인… 첨단산업 유치·직주락 도시 토대 마련

등록 2026.07.02 18:54수정 2026.07.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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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가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콜번 개발을 가로막던 개발제한구역(GB) 규제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규제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경기 하남시가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콜번 개발을 가로막던 개발제한구역(GB) 규제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규제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정훈

경기 하남시가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콜번 개발을 가로막던 개발제한구역(GB) 규제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규제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등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하산곡동 일대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콜번(약 25만㎡)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개발이 지연돼 왔다.

이에 시는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했다. 이현재 시장도 경기도와 국회를 찾아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5~50%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됐고, 공원·녹지 비율은 17%에서 12%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은 13%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하남시는 지침 개정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300억 원 이상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후 제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해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규제 개선이 캠프콜번 개발 정상화는 물론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추진 중인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어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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