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D-1... 장동혁 "민주주의 사망"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역사는 2026년 7월 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보완수사권, 6.3 지방선거에 대한 특검, 배재고 사태 등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맨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될 언론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독재의 칼이 언론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과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법을 '악법',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동혁 "내일부터 칼끝이 언론 찌를 것... 법 재개정하겠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언론 앞에 나타났다. 장 대표는 이를 "입틀막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까지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다. 그동안 이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국민의힘)만이 아니라, 국제 언론 단체들까지도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 반중 언론의 문을 닫게 하고 감옥을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서 국민을 보호하겠다.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 선전·선동은 없어져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그 가짜 뉴스, 거짓뉴스를 선별하는 기관이 정부라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오죽하면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친여 성향의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하겠나"라고 가세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 말미 장 대표는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며 재차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검찰과 사법부가 무너질 때 우리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그다음은 언론'이라고, '그래서 언론이 검찰 해체와 사법부 장악을 제대로 보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말씀 드렸다"며 "이제 그 칼끝이 내일부터 언론을 찌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6.3 지방 선거에 대한 특검, 배재고 사태 등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맨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될 언론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일부터 독재의 칼이 언론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민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며 "제발 언론인 여러분이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말을 마쳤다.

이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서도 "앞선 공개 발언에서 많은 최고위원이 강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민국 언론은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매진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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