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주택 사태, 국토부-HUG "건물 매입해 해결할 것"

등록 2026.07.07 18:42

수정 2026.07.08 13:42

▲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세입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동부기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주택 업체인 '녹색친구들'의 자본잠식으로 발생한 연쇄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고통을 호소하며 토지 소유권과 계약상 구조적 책임이 있는 HUG가 피해주택들을 매입해 보증금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 정부가 건물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해당 피해 입주민 등을 만나 대책 마련이 늦어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별도의 부동산 법인을 통해 건물 매입 등 사태 해결 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택 민간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운영해 왔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면서, 녹색친구들은 건물만 지어 분양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재무상태가 나빠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특히 <오마이뉴스>를 통해 HUG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의 관리와 감독 부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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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국토부는 HUG와 SH, 사회주택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피해 세입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이번 사회주택 사건이 과거 전세사기 대응체계로 해결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늦었다면서, 세입자들에게 정식 사과했다.

이와 함께 HUG쪽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건물 매입 의사를 밝혔다. 서울 연남·대조점은 HUG와 SH가 함께 투자한 '리츠'가, 경기 고양 삼송점은 HUG가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리츠가 각각 땅 주인이다. 두 곳 모두 해당 리츠를 통해 건물까지 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HUG는 현재 법률 자문과 감정평가를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내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각 지역 사업장마다 건물 감정가 등 계약 조건이 서로 달라 향후 건물 매입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이에 정부쪽에선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입주민들을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피해 세입자들은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2일에 서울시와 해당 구의회 의원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