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가 '강제퇴장' 대전교육청 규탄... 교육감이 사과하라"

▲ 지난 7월 1일 오석진 대전교육감 취임식장에서 발생한 청소년 활동가 강제 퇴장, 이른바 '입틀막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청소년모임 한밭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 대전인권행동 등 단체들은 7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진 대전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교권신장담당관' 제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오석진 대전교육감 취임식장에서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에 반대하는 피켓을 든 청소년 활동가가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청소년·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정당이 '입틀막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전시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 대전인권행동 등 단체들은 7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청소년 활동가 입틀막 대전시교육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진 대전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교권신장담당관' 제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의 사건은 1일 오석진 교육감 취임식장에서 발생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활동가 '성령'은 오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권신장담당관' 제도에 우려를 표하며 "교권보호국으로 교사보호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활동가를 제지하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피켓이 훼손됐다. 성령은 활동명이며 현재 중학생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1일 오석진 교육감의 취임식장에서 참담하고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전시교육청의 '교권신장담당관'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1인 피켓팅을 진행하던 청소년 활동가 성령을 향해 교육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비청소년 남성이 달려들어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홀로 목소리를 내던 청소년 활동가의 피켓을 빼앗아 훼손하고, 팔을 강제로 붙잡아 취임식장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해야 할 교육청에서, 그것도 교육감 취임식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시민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물리력으로 짓밟은 것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령 활동가가 퇴장당한 직후 오 교육감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교권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꺾어 끌어내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오해는 우리가 아니라 오석진 교육감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성원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며 시작된 제도는 결코 교육공동체 누구의 인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 보호 대책 반드시 필요... 하지만 감시기구식 교권신장담당관은 해결책 아니다"

아울러 이들은 교사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교권신장담당관' 제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회복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교권 침해의 명확한 기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의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교권신장담당관이라는 감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국 학생과 보호자, 교사를 대립시켜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석진 교육감은 이 중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토론회나 공론화 절차 등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청소년 활동가에 대한 폭력적 퇴거 조치에 대해 오 교육감이 직접 공식 사과할 것. 둘째, 교육공동체 간 감시와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교권신장담당관 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 셋째, 교사의 노동권 보장과 학생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 등이다.

"오 교육감이 약속한 '낮은 자세의 소통',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의 피해당사자인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이날 규탄발언에 나서 "발언의 당사자가 끌려 나간 뒤에 하는 해명은 소통이 아니"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신장담당관 추진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활동가는 "대전시교육청이 꿈꾸는 학교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권을 신장하겠다는 명분 아래 학교 현장을 대화와 상생이 아닌 감시와 분열의 공간으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을 취임식장에서 끌어낸 모습은 향후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현장을 통제할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전시교육청에 항의서한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오석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교권신장담당관' 제도 추진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