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경제 분야 예산을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경제교통과가 작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경 지역경제분야 예산편성 대책보고'에 따르면, 이번 추경 요구액은 본예산 14억 4,695만 원 대비 약 20억 원(19억 9,544만 원)이 증가한 총 34억 4,239만 원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구조조정… 발행 비용 줄고 할인보전액 폭증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순창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재조정이다. 순창군은 '순창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에서 1억 7,116만 원을 감액(22.3% 감소)한 5억 9,784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발행 수수료율 인하(상품권 1.0% → 0.9%, 기본소득 1.0% → 0.5%)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다.
반면, '순창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보조)' 예산은 기존 6억 5,800만 원에서 15억 7,000만 원으로 무려 9억 1,200만 원(138.6%)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군은 국·도비 확정내시(국가나 상부 기관에서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따른 매칭, 60억 원 규모의 상품권 추가 발행(할인율 12% 적용)에 따른 군비 부담분(1억 9,200만 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할인 보전에 상당한 재정이 일시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외부 요인성 사업 다수… 본예산 미반영분 추경 땜질 우려도
국제 정세 변화와 정책적 요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신규 편성되거나 대규모로 증액된 사업들도 눈에 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6억 8,804만 원이 전액 신규 반영됐다.
재원 구조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 비용과 홍보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본예산 편성 당시 부담액을 뒤늦게 반영한 사업들도 존재한다.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기존 예산이 없었으나, 이번 추경에 5억 2,601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군 관계자는 "사업비 산출에 따른 미반영 사업비(군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 잔액 반환금 부담과 국·도비 매칭의 그늘
추경 예산안에는 과거 사업 집행에 따른 과오를 정산하는 지출도 포함됐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항목으로 총 4,098만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는 집행 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 순창지역상품권 할인보전(3,901만 원)을 비롯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180만 원),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7만 원) 등의 반환 총액이다. 보조금을 기한 내 전액 소비하지 못하고 이자까지 보태어 반환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군비 770만 원이 감액됐다. 당초 예산 범위 대비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신청 가구가 3가구에 그치면서 예산이 축소된 것인데, 홍보 부족이나 수요 예측 실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따라 동반 유출되는 군비 매칭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일부 사업은 본예산 미반영 분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행정의 세밀함이 더 필요해 보인다. 기존 예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경안인 만큼, 다가오는 순창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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