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지방정부가 핵심...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방향 및 이행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에 나선다. 특히 에너지 전환부터 기후 적응까지 아우르는 '7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만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감축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와 중앙정부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실행 전략은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행모델 구축 ▲지원 기반 재설계 등 3대 방향이 핵심이다.

▲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정책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주도' 이행 체계 혁신... 단체장 직속 전담부서 설치

우선 지역 주도의 이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후부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지원해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다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전담 조직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연계해 지역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과제에 대한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해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햇빛·바람소득'부터 '기후보험'까지... 7대 역점 사업 추진

기후부는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기 위한 7대 녹색 인프라 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을 확대하고 주택과 아파트 지붕·베란다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다. 도서지역은 계통 독립형 'RE100 섬'으로 전환해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도 확대해 환경 개선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한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수요응답형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주택·건물 부문에서는 리모델링과 신축 과정에서 태양광과 히트펌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비도 지원한다. 흡수원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와 해안, 산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확산한다.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야외근로자와 농어민 등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과 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관리 등을 중심으로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기후산업 생태계도 육성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역별 우수 감축모델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도시형과 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사례 가운데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을 목록화해 지방정부가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성과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표창과 상금, 해외 선진사례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해 성과 경쟁을 유도한다.

배출량 통계 플랫폼 구축...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고위정책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기반도 대폭 손질한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RS)에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특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정부 사업별 감축 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통계 플랫폼도 마련한다.

또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감축모델과 배출량 산정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과 수송, 폐기물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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