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나경원 "TK 역차별" 주장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800조 원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기업 설득이 아니라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대구·경북(TK)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이 기업을 설득해 용인과 호남에 동시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설득이라는 말이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전력과 용수 측면에서 전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전이 밀집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용수 공급 여건도 갖춘 TK가 훨씬 적합한 입지"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결정은 전력 225% 공급되는 원전 밀집 지역이 있는 TK로 와야 한다. 용수를 하루에 100만 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TK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남에도 투자는 필요하지만 적절한 산업을 합리적인 입지에 배치해야 한다"며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원으로 추진된다면 TK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진상을 따져봐야 하다"고 주장했다.

"'탱크데이' 논쟁, 민주당이 과잉으로 키운 부분 있어"

전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어제부터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작됐다. 저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혐오와 차별, 허위조작 같은 개념이 모두 불명확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미국산 쇠고기, 최근 불거진 연어 술자리 의혹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할 자유를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 '탱크데이'와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만든 정치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학생들이 정말 5.18을 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는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논쟁도 민주당이 과잉으로 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탱크라는 게 텀블러의 종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걔네(학생)들은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최근에 화장품 광고 아마 보셨을 것이다. 625 침투라고 써 있는데 이걸 민주당 같은 정당이었으면 5.18역사왜곡처벌법 만들었듯이 6.25역사왜곡처벌법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판단할 사안을 입법으로 없애려는 시도"라며 "공소를 취소하는 순간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국가 안보와 치안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거취? 대표 끌어내리고 비대위 체제 악순환 반복... 중요한 건 쇄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대표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과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당내 권력투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당 쇄신을 이루는 것"이라며 "장 대표가 쇄신책을 잘 내놓고 당이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임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쇄신안을 통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에 대해 "TK가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는데 정부는 광주전남 통합에는 20조 원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TK는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공항 이전은 결국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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