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은평구의회, 후보등록·소견발표 없이 의장·부의장 선출

등록 2026.07.08 14:14

수정 2026.07.08 14:14

제10대 은평구의회가 7월 6일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후보 등록이나 소견 발표 절차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서, 이른바 '교황선출식' 원 구성 방식을 둘러싼 개선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선거에서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윤경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박성도 의원이 당선됐다. 전체 19명의 구의원 중 신윤경 의원은 18표를, 박성도 의원은 16표를 얻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각각 단 한 차례의 투표로 마무리됐다.

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장의 허가를 전제로 한 임의규정으로, 이날 선거에서 소견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출마 의사를 사전에 공식화하는 후보 등록 절차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은 물론 표결에 참여하는 동료 의원조차 후보의 공약이나 비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평구의회가 채택한 방식은 이른바 '교황선출식(콘클라베·conclave)'으로 불린다. 사전 후보 명단 없이 투표권을 가진 의원 전원이 잠재적 후보가 되고, 닫힌 공간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방식이다.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종교계의 방식을, 주민의 위임을 받아 오히려 공개성이 요구되는 지방의회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누가 출마 의사가 있는지, 어떤 공약으로 의회를 이끌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절차가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배제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방식은 광역·기초의회 상당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후보 자질 검증이 어렵고 정당 간 자리 나눠 갖기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는 의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결선투표를 거치도록 다단계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날은 두 선거 모두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해졌다. 표가 갈릴 상황에 대비한 검증 장치는 마련돼 있는 반면, 정작 후보 등록과 소견 발표 같은 '입구' 단계의 검증 절차는 없어 제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10대 은평구의회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 정원과 같은 수의 후보만 출마해 경쟁 없이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6명 있다. 신윤경 의장과 박성도 부의장도 무투표로 당선된 경우다. 지역구 선거에서 주민의 직접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된 의원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도 소견 발표나 후보 등록 없이 선출되면서 대표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런 방식이 반복될 경우 의장단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정당 간 의석 배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는 소견 발표를 의무화하고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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