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조례안 기습 처리

등록 2026.07.08 15:39

수정 2026.07.08 15:41

▲ 대구 달성군의회가 8일 오전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로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조정훈

대구 달성군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지 2년도 안 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8일 오전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 3건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폐지와 관련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김은영 의원(국민의힘)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달성군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해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원활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위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날 오후 상임위 폐지 관련 조례 안건이 접수되면서 상임위 구성은 취소됐다.

임시회에는 12명의 군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만 참석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의회 밖에서 '달성군의회 퇴행 중단', '상임위 폐지 중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충분한 논의와 군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달성군의회의 상임위 폐지는 전국 지방의회 중 3번째 사례이다. 앞서 강화도의회와 태안군의회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상임위를 폐지한 바 있다.

상임위 폐지안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양은숙 의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중앙당 자치분권국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을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희·최완식 대구시의원도 이날 오후 농성장을 찾아 성명을 발표하고 "상임위 폐지는 의회의 존립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임위는 의회의 심장이다. 상임위를 없애고도 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달성군민을 설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효율성'과 '민원의 신속성'을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효율과 신속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에서 상임위마저 폐지된다면 의회의 견제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달성군의회는 의회의 존립을 뒤흔드는 상임위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상임위를 없애버린 이번 사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상임위 제도는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 집중적이고 심도 깊게 심사할 수 있도록 돕는 지방의회의 핵심 제도"라며 "이 중대한 사안을 어떠한 심도 깊은 심사와 논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달성군의회의 상임위 조례는 개정되어 시행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다"며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달성군보다 규모가 작은 군위군의회(7명), 중구의회(7명), 남구의회(8명)조차도 의회의 전문성을 위해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강행 처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철저히 파괴한 행위"라며 "달성군의회는 전문성을 내팽개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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