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낱이 살펴본 조성현 대령의 그날 행적... 참군인 아닌 내란가담자?

2024년 12·3 내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이 입건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를 내란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내란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하는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이의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휘하 부대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로 훈장까지 받았던 조 대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 소식에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진정한 참군인"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조성현 대령은 그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을까.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조성현 대령의 그날 행적을 쫓았다.

[12월 3일 밤 11시] 국회 출동 지시 "국회로 가라"

판결문 속 2024년 12월 3일 조성현 대령의 이름이 최초로 언급된 시각은 밤 9시 48분이다.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는 김용현(국방부 장관)과 1분 12초 통화한 직후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수호신TF를 소집하고, 너는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했다.

9시 51분 조성현은 전진해(제1경비단 작전과장)에게 전화해 "실제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직위자들을 소집해라, 수호신을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의 대테러작전부대인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 대대장들에게 조성현 지시가 하달됐다.

수호신TF는 서울의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부대로,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가 핵심 역할을 한다.

이후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시청한 이진우는 10시 24분 조성현에게 전 간부 소집을 지시했다. 이진우는 10시 32분부터 몇 분 동안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 김용현 주최 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김용현→이진우→조성현→특임대대장 순으로 국회 출동 지시가 내려갔다.

35특임대대 3지역대 선발대는 11시 10분, 2특임대대 1지역대 선발대는 11시 19분 국회로 출동했다. 조성현을 포함한 제1경비단 본부 병력 29명은 11시 44분에 출동했고, 이튿날 0시 4분 국회 7문 앞에 도착했다.

[12월 4일 새벽 1시 20분] "국회 진입 말고 대기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유성호

12월 4일 0시 32분, 0시 34분, 0시 36분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3차례 국방부 비화폰으로 전화하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진우는 0시 42분 조성현에게 "야, 안에 지금 들어갔다. 인원들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조성현은 지시를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0시 43분 이진우에게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독으로도 제한되고, 그래서 육군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을 한 번 하시라"라고 건의했다.

이진우는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요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뒤 0시 56분 조성현에게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그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조성현은 김의규(35특임대대 3지역대장)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당시 3지역대 15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한 상황이었다.

1시 2분에는 김창학(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이 조성현에게 전화해서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 방법을 묻는 과정에서 조성현은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부대원들이)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시 3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 직후인 1시 4분 2특임대대 후속부대인 2지역대 51명이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자, 조성현은 윤덕규(2지역대장)에게 "국회로 일단 이동해야 할 것 같다. 지금 35특임대대가 국회 안에 있으니 35특임대대장과 통화를 해서 한 번 접촉을 해 봐라"라고 지시했다.

윤덕규는 조성현에게 임무가 무엇인지 묻자, 조성현은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후 2지역대는 서강대교를 건너려고 했는데, 1시 20분 조성현은 "국회에 진입하지 말고 대기하라"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시는 다음과 같다.

"너 왜 여기 왜 오냐, 신속하게 돌려서 안전한 곳에 대기해라, 그리고 2특임대대 선발부대까지 통제를 해서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해."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봐.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너희가 들어오면 시민들과 충돌이 있을 것 같다. 너희와 시민들 둘 다 다치면 안 된다. 일단 너희는 국회에 들어오지 말고 근처에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데서 대기해."

조성현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우리가 부여받은 전반적인 임무가 특전사와 함께 그러한 임무다. 그렇지만 너희를 투입할 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35특임대대가 이미 투입되어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했다. 윤덕규도 조성현의 진술을 두고 "큰 틀에서 제 이야기와 같다"라고 증언했다.

이후 1시 30분~40분 사이 조성현은 이진우에게 "특전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1시 47분 조성현은 1경비단 전 병력에 대해 철수 및 부대 복귀 지시를 내렸다.

종합특검의 선택은?

12·3 내란 당시 조성현 대령의 행적은 ① 이진우 지시에 따라 휘하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지시했고 ②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는 후발 부대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①번 행위를 강조하고 ②번 행위의 의미를 낮춰보고 있다. "조 대령이 국회에 무장병력을 보낸 범죄사실 자체는 뚜렷하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로 미처 넘어오지 않은 병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마저도 내란이 끝나가는 국면에서 나왔다"(종합특검 관계자)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이진우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지시를 거부하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한 점' 등을 부각하는 내란특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조성현 대령 입건에 따른 파장이 거센 가운데, 종합특검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훈장받은 조성현 대령이 내란 피의자, 내란·종합특검 정반대 결론 왜? https://omn.kr/2iy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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