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오전 10시, 제10대 고양시의회의 첫 회기인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대했던 의회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부터 멈춰 섰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 배분 놓고 여야 입장 차... 원구성 협상 난항
현재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6석이다.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을 고려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의장을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 5석의 배분 문제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원구성은 첫 단계부터 멈춰 섰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고양시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의 요구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빠른 협상이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벌써 9일이다. 힘겨루기보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의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의회 안에서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초선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 개의가 예정 시각 30분 전에 잠정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누가,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연기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의원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장직무대행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워 개의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연기 결정의 주체와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재선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차 본회의 당시 임시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직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는 회의록과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의회에서 원구성을 둘러싼 협상 자체는 낯선 일이 아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당 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국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협상이 길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협상은 의회를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멈춘 의회가 시민에게 남기는 것은 불편과 불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다.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적 기관인 만큼 시민은 의회의 운영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원구성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시정은 계속되고 시민들의 민원과 지역 현안은 쌓여간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결국 시민의 권리가 멈추는 시간이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느 정당이 더 잘못했는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의회는 언제 정상화되어 시민을 위한 일을 시작할 것인가'이다.
또한 시민은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의가 왜 연기되었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했는지,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정치는 갈등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다. 협상은 필요하지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시민의 신뢰는 줄어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타협과 책임 있는 결단이다.
고양시민은 이번 사태를 그저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다. 지방의회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의원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이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민은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된 권리이다. 시민은 시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며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의 진행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거나 언론과 공론장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 또한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시민 참여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일에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다. 선출 이후에도 시민이 의회를 감시하고,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 지금 고양시민이 요구해야 할 것은 어느 정당의 승리가 아니다.
시민 앞에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회 구성 과정과 협상의 내용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시민이 지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권리다. 지방의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제 고양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당의 승리가 아니다. 시민의 삶을 위해 책임 있게 일하는 고양시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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