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사회 "지역 희생하는 메가프로젝트 재검토하라"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삶을 희생해야 완성되는 메가프로젝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송전탑 갈등에는 묵묵부답인 중앙정부가 무엇으로 환경정의와 지역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며 "기후정의와 지역자립의 원칙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문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 정부와 기업이 약 1500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서남권에 약 896조 원, 충청권에 약 392조 원, 영남권에 약 31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일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보고회'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충청권에 HBM 및 낸드 공장(팹) 등 건설을 위해 약 39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문제는 이 거대한 계획이 결정된 방식"이라며 "지금의 추진 과정은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자 규모와 입지, 인프라 지원의 밑그림이 이미 그려진 뒤에야 지역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며 "지역의 물과 전기, 토지와 주민의 삶을 내주어야 완성되는 계획인데도 정작 그 지역의 의사는 어디에서도 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행정통합 속도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들끓게 했지만, 법적 안정성을 흔들고 지역 주민의 뜻조차 제대로 담지 못한 특별법은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보편적인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와 권한 남용을 멈추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충청권 첨단산업 계획은 이 선행 과제를 또다시 건너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청권 하나로 뭉뚱그려선 안 돼... 물·전기·토지 부담 논의 빠져"

▲ 대전·세종·공주·금산·청주 옥산 등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반대 충청권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대전 DCC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노선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충청권'이라는 이름 아래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로 묶어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네 지역은 저마다 조건과 역량,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전혀 다르다"며 "세종에는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예고됐고, 각 지역이 떠안게 될 물 사용량과 전력 수요, 송전 설비와 토지 수용의 무게도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지역이 무엇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다"며 "지역을 성장의 객체로만 취급하는 한, 각 지역의 고유한 성장 잠재력도 민주적 절차도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충청지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갈등을 외면한 채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한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청지역은 이미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온몸으로 치르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이 갈등 앞에서 오랫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송전선로 갈등이 보여준 문제는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지역의 희생으로 떠받치는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를 위한 송전선로 계획부터 재검토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용인 국가산단의 신속한 추진을 재확인한 데 이어 충청권에도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추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희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담 위에 새로운 부담을 덧씌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피해와 갈등조차 외면하는 정부가 앞으로 몇 배의 전력과 물을 빨아들일 메가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2050 탄소중립 방향과 충돌"

▲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대전·세종·공주·금산·옥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경과지역 주민 등은 19일 오후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대전 서구 KW컨벤션센터 앞에서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결사반대 주민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백지회를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이번 계획은 2050 탄소중립 방향과 정반대편에 있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할 수밖에 없고, 지역의 물 공급과 에너지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2030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전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핵발전과 일부 화석연료 발전까지 함께 동원하고 송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한다"며 "화석연료 퇴출은 뒤로 미룬 채 위험천만한 핵발전을 끼워 넣고, 충청지역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송전선로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배출량을 상쇄할 계획은 무엇인지, 주민에게 전가될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에도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와 대기업이 결정하면 지역은 마땅히 다 수용해야 하느냐. 지역의 의사는 누구에게 물었고, 누가 답했느냐"며 "지역의 물과 전기, 주민의 삶을 희생하는 메가프로젝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들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지역사회의 존립을 흔드는 메가프로젝트를 중단하라"며 "기후정의와 지역자립의 원칙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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