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사태 재발 막아야"... 국힘 '법 전문가' 윤리위원 추가 임명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성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9일 당내 징계 사안을 들여다볼 중앙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중앙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 위원장 윤민우)는 지난 1월 위원 명단이 공개된 뒤 일부 사퇴·충원을 거쳐 6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추가 임명은 그로부터 6개월 만이다.

최고위의 이런 의결은 장동혁 지도부의 당권 강화를 위한 행보 중 하나로 보인다. 이날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추가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법 전문가로 전해진다. 당은 그가 윤리위 결정문 작성 및 법원 서면 제출 등의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앞서 지도부 관계자들은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법원에서 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번 임명으로 친한계 등의 징계 반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힘, 돌연 추가 윤리위원 임명... 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원 1인의 추가 임명이 의결된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6인 체제였던 윤리위는 7인 체제로 전환됐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윤리위는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날 취재진의 질문은 18개 중 17개가 윤리위 관련일 정도로 윤리위에 집중됐지만 최 수석대변인은 말을 아꼈다. 그는 추가 임명된 윤리위원의 정보와 관련해 "모두 비공개"라고, 추가 임명 이유에 대해선 "최고위가 추가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 임명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복수의 당 고위 관계자들은 <오마이뉴스>에 ▲ 60~70여 건에 달하는 징계 요청서 검토에 필요한 인력 부족 ▲ 과거 피제소인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일 등을 추가 임명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입을 모았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성호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전까지 멈춰있던 징계를 속도 있게 처리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엔 "기자들이 해석은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가 이유를 말하고 있진 않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또 최고위원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6일 열린 윤리위 회의 내용이 최고위에 보고됐는지'를 묻자 "지난 윤리위 회의는 징계 (요청과 관련해) 어떤 건이 있었는지를 보고한 회의라고 저도 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지금 최고위에서 논의될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출입기자단에 '(지난 6일 진행된) 윤리위 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했다"며 "그런데도 어제 다른 정치인이 특정 언론에 출연해 '의결 정족수도 미달되는 윤리위'라는 식으로 발언한 일이 있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마치 장동혁 대표가 특정 정치인을 징계 대상으로 언급한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그 특정 정치인(김재섭 의원)이 '본인을 징계하라'라는 글을 쓰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리위원들이 징계 정국 부담?... 사실 아냐"

일각에선 '징계 정국에서 윤리위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당은 이러한 해석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다.

<일요신문>은 지난 7일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윤리위원 상당수가 (6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징계 개시 결정은 내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선 당내 혼란 야기에 부담을 느끼는 윤리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윤리위는 지난 7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6일) 회의는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가 아닌 지방선거 기간 접수된 다수의 안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였고, 향후 회의 일정 또한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이날 '징계 정국에서 윤리위원들이 신원 노출 등을 포함해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말에 "징계 정국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징계는 지방선거 이후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받아쳤다.

윤리위 관계자도 9일 <오마이뉴스>에 "결정문을 위원 6명이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적 부담은 느낄 수 있다"면서도 "징계 정국과 관련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 것이기에 위원 중 부담을 표한 이가 없다"라고 전했다. 다음 윤리위 회의 날짜와 관련해선 "(보도에서 언급된) 오는 21일엔 안 한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조경태→장동혁 들이받은 다음 날... 윤리위원 추가 임명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동혁 당대표의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국민과 당원에 대한 공개 약속 불이행,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 회피, 당내 민주주의 훼손,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요구했다, 유성호

한편 추가 윤리위원이 임명된 이날은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최근 '박덕흠 국회부의장 흠집 내기'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당한 조 의원은 지난 8일 지방선거 패배 등을 이유로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관련기사: 결국 장동혁 '맞제소'한 조경태 "윤리위, 즉각 제명해야" https://omn.kr/2izzw).

최 수석대변인은 '기존 윤리위원 임명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추가 임명을 하는지', '윤리위로부터 인원 보충 요구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관련해선 오늘 언급된 내용이 없다. 오늘 안건이 올라와서 최고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윤리위엔 지방선거 전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운 친한계 인사들과 장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그리고 장 대표 비방 의혹이 불거진 한기호 의원 등의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에서 "징계 요청들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알렸고, 이에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 당시 윤리위는 징계안 60~70여 건을 검토했으나 징계 개시 결정은 하지 않았다.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계 인사들은 지난 1~2월, 윤리위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탈당 권고 의결 및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법원이 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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