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이 전남·광주 통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과 예산집행 자율성 보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통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전남·광주 통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을 정부에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20조 재정지원 약속했지만 집행계획은 여전히 불투명"
신정훈 의원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남·광주 통합정부 지원방안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 특별시 통합지역 재정지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미 약속하고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기획예산처 장관도 약속과 이행 의지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정부는 예산지원의 방향을 미리 알아야 지역의 특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칸막이식 예산으로는 통합정부 취지 살릴 수 없다"
신정훈 의원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세분화해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으로는 광역 통합정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사업별로 칸막이를 치고 꼬리표를 달아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광역단위 지방정부 통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통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스스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주여건 개선·반도체 산업·SOC 투자까지 자율적 추진 강조
신정훈 의원은 통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분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방특화산업 육성 ▲낙후지역 발전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통합정부가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광역단위 통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개별 사업 지원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재정운용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클러스터·통합정부 재정지원 지속 점검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정부 재정지원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며, 지역의 미래 전략사업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이 동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통합정부 예산지원 등 전남·광주의 핵심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전남·광주 통합정부가 직접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조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자율성'
신정훈 의원이 강조한 핵심은 지원 규모보다 예산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다. 광역단위 통합정부의 목적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산업·교통·복지·SOC 등을 하나의 발전전략 아래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용도를 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통합정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 재정지원과 예산 자율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20조 원을 얼마나 지원하느냐'보다 '20조 원을 지역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까지 이양할 수 있을지가 전남·광주 통합정부의 성공은 물론,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