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국유화 검토... 화순군 "주민 공감 없는 증고 안 돼"

등록 2026.07.10 11:25

수정 2026.07.10 11:25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지난 7일 동복댐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정채하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순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화순군은 "국유화 여부보다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광주시 소유인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한 뒤 한국수자원공사가 증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사업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 기존 10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기간을 3년 11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복댐 증고 사업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동복댐 취수량을 현재 하루 30만t 수준에서 60만t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 반도체 공장 가동에 맞춰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화순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화순군은 동복댐을 누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느냐보다 증고 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동복댐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 속도, 전문적인 시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유치는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화순군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지만,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유화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진하든 광주시가 추진하든 사업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광주시와 정부가 협의할 사안이다. 화순군은 사업 방식보다 주민 수용성과 지역 상생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동복댐 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권 확보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동복댐이 광주시가 건설한 시설인 만큼 현실적으로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동복댐 국가 전환이 이뤄질 경우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증고 사업은 물론 도수관로 등 부대시설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광주지역 식수원 기능 유지와 동복댐 인근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검토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화순군은 10일 정부의 동복댐 국가 전환 및 증고 검토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배제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 최소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화순군은 동복댐 증고 시 이서면과 백아면 일대의 추가 수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동복댐 확장 과정에서 실향민이 발생했던 만큼, 충분한 주민 협의와 환경영향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저널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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