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마지막 고비...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해선 안 된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제1호 결재를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추미애 지사가 도정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현안에 대해 장문의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미애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힌 뒤 주말을 이용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걱정되는 바를 언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도정에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이 도정 운영과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집권은 검찰개혁 실패의 시스템 오류"

추미애 지사는 현재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나 경찰 수사의 한계를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해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보완으로 해결해야... 검찰권 분산이 핵심"

추미애 지사는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이유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캐비닛에 넣어두고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가 더 큰 병폐였다"며 김건희·최은순 주가조작 사건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추미애 지사는 또 "걱정만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안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 활용, 수사사법관 운영, 수사지휘부 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고 신뢰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어온 '검찰개혁' 소신

추미애 지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2020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2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여권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제한적인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원칙 후퇴를 경계한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 분산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다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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