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는 '개발 폭주', 전면 재검토해야"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시민산회 기자회견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 13일 오후 1시, "개발폭주를 멈춰라!"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 투입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책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며 "민주적 공론장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한국의 기후·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라며 "대통령은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까지 간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늘어날 물 수요가 인근 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위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농업과 농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기업만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노동권과 노동 안전을 도외시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생태적 전환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문제, 기후·생태적 문제, 농민 생존권 문제, 노동권·노동자 안전의 문제가 중첩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당장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의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오송 참사와 경북 산불, 온열질환 사망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석탄·가스·핵발전 확대를 부추기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2035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기후부정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가 불확실한 반도체·AI 산업에 사회 전체의 자원을 쏟아붓는 도박을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폭주와 호황의 결과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운을 떼며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고,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재벌과 함께하는 AI 산업정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벌써부터 주 52시간제를 풀어달라거나 파업 없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정책은 필요한 물과 전기를 어떻게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와 유역의 생태용량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산업 규모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산업 규모가 생태용량을 결정하겠다는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투자와 전력·용수 공급 규모는 숫자로 제시하면서도 하천과 산림·습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누적환경영향은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 공공성의 관점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참여,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약속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공론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정과 전력망·용수·세제 혜택을 특정 대기업에 집중하면서 투자 위험은 국민이 떠안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는 국가전략이 아니라 재벌 특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7일에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 시민사회 긴급 집담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농업·지역·경제는 물론 민주주의와 공공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자회견 직후 2차 집담회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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