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 한동훈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나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소연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도 애초 예정된 2026년 10월 2일에서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추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도 같은 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직접 만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복당' 여부를 놓고 장동혁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의원이지만,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보수 야당 지도부와 한 의원이 한목소리를 내며 공조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 전건송치제도 검토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남소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중수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도록 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징계 의결 시한도 명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곽 의원은 "더 구체적인 법안은 다듬어서 이번 주 안에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의 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더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라며 "그 말을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논의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편에서, 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자"라고 말했다.

다만, 원 구성 협상과 맞물린 대여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에도 4·5선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보완수사권을 두고 싸울 것인지 혹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명분을 줄 수 있으니 보이콧을 이어갈지 명확히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한동훈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면담… "국가의 의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면담 마친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면담 마친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와 비공개로 면담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김씨가 쓴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추천사를 썼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보완수사권이라는 명칭부터 잘못됐다"라며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필요할 때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이고, 그래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라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이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를 제외하고 논의되는 명제 자체를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나 검찰개혁 관련 기사가 나온 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사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라며 "다른 피해자들이 힘이 없을지라도 제가 회복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에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불순한 목적이 없는 폭행·상해 사건으로 처리됐다가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성폭행 목적의 강도 높은 폭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형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며 "보완수사권 자체가 폐지되면 애초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어 "경찰이 무능하고 사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관에는 자신의 판단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관성이 작용한다"라며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지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공정성이 유지되고 사건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견제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2028년 국회의원 총선 승리를 통한 형사사법 체계 재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한 의원은 최근까지 선거 승리를 위한 본인의 복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수 정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자칭하는 만큼, 보완수사권 이슈와도 연계해 본인의 역할론을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요구한 국민의힘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관한 생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임명한 인사마저 위헌이라고 외치는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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