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시대, 대통령과 도지사에게 바란다
매립준설 위주 새만금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국민주권 시대에 출범하는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의 도민주권, 체감성장, 도민행복이라는 도정원칙에 동의하며 성장, 균형, 참여, 포용 이라는 도정가치가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도정 목표와 실천 과제에 있어서 심각히 우려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청과 통합을 국정 1원칙으로 하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도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자 한다.
1. 매립과 준설이 기본 기조인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구조를 전면 수정하라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막고 담수호와 매립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담수화라는 사기성 정책이 폐기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이는 수문을 막아 –1.5m 관리수위 정책으로 자연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정책이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떄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매립과 준설이 기본 기조인 새만금 개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기보다는 새만금 주변 지역을 잘 활용하게 되면 환경 피해를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매립 방식에 비해 기간과 비용 모두 1/3 이하로 줄어들어 산업단지 조기 확보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매립계획은 과감히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자연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 상시해수유통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하고 살아 숨쉬는 미래를 여는 길이다. 재자연화와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목표를 4대강에만 국한할 수 없는 까닭이다.
2. '깜깜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중단하고 새만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혁신하라
새만금 기본계획은 정치논리에 의해 밀실에서 수립되고 변경되기를 반복해 왔다. 이런 방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새만금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혁신하여야 한다. 새만금 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어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주민 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기본계획 변경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며, 실질적인 생태 복원과 상생을 위해서는 수십년 축적된 시민사회의 현장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3. 새만금 사회적 대화 추진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이원택 전북 도정은 소통 참여,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이 결정하고, 함께 실행하는 도민 주권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정책 상설 숙의 기구로서 사회적 대화 추진단 설치를 공약하고,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바이다. 해수유통 확대, RE100 산단 조성 등 새만금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숙의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효능감 있는 도민주권 실현을 기대한다.
4. '생명이 숨쉬는 생태환경' 도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라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정 7대 목표 중 하나로 '생명이 숨 쉬는 생태환경'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새만금에서 핵심 전략은 RE100 산단, 첨단 용수·전력 공급, AI 반도체 기지 구축, 새만금 SOC(신항,공항,철도,연결도로) 등 외형적·산업적 개발에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뭇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강 하구 지역을 모조리 매립하거나 재생에너지 단지로 온통 개발하여 생명이 숨쉬지 못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이며 도정 원칙과 가치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갯벌을 매립하여 인위적 육상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갯벌과 염습지를 자연스레 살리고 보전하는 것이 생태환경의 가치에 더 부합하다고 본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생태단지 역시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자연스런 보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에 의해서 해창갯벌 일대가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다. 생태적 중요도가 높은 주상천 하구 지역은 우회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은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
도정 목표가 구호에만 그치는 그린워싱에 머물지 않기를 부디 바란다.
5. 갯벌과 바다를 보전하는 것이 수산업과 해양문화를 진흥하는 길이다
전북도정은 미래형 수산업 혁신 전략으로 스마트 양식산업 전환 및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김이 그 주요 대상이다. 전라북도의 수산업이 겨우 김 양식으로만 대변될 만큼 축소되었다는 말인가. 전북 바다에는 김도 있지만, 다른 어패류 자원도 풍부하다. 새만금 갯벌은 전국 패류생산의 절반을 책임지기도 했었기에 김만 논하기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앞선다.
그간 새만금 내부개발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해지자 내해 뿐 아니라 외해까지도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생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는 외면하면서 전북의 생명산업 발전을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수산 경제 붕괴는 이와 어우러진 소중한 해양문화를 함께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부 기회에 기대는 경제 체질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소중한 자산인 갯벌을 지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첨단산업 유치를 왜 바다와 갯벌을 메워서 해야만 하는가. 갯벌은 갯벌로서 기능할 때 더욱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수산업과 해양 문화 복원이라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우리의 요구
● 매립과 준설이 기본 기조인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구조를 전면 수정하라
● 일방적 기본계획 변경을 중단하고 새만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혁신하라
●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과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 '생명이 숨쉬는 생태환경' 도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라
● 상시해수유통으로 새만금 갯벌과 바다를 보전하라
2026년 7월 14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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