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서류상 없는 존재'... 수원 새빛민원실이 되찾아준 한 시민의 삶

"이재준 수원시장님께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60여 년 동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온 한 시민이 주민등록증을 손에 쥔 뒤 가장 먼저 남긴 말이다. 수십 년간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녀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수원특례시 새빛민원실 문을 두드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결됐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표적인 행정혁신 정책인 '새빛민원실'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1964년 태어난 강아무개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보내지면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왔다. 보육시설을 거쳐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했고, 주민등록이 없어 의료보험은 물론 복지서비스와 금융거래, 정상적인 취업도 어려웠다.

호적(가족관계등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등록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포기한 채 수십 년을 살아야 했다.

▲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60여 년 동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던 강아무개씨가 지난 6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뒤, 지난 1년 동안 이를 도와준 수원시 세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과 함께 하고 있다. 수원시

베테랑팀장이 끝까지 함께한 1년... 마침내 주민등록증 손에

지난해 8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은 강씨를 맡은 사람은 김경숙 베테랑팀장이었다.

김경숙 팀장은 강씨의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연계했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법원 제출자료 준비, 심문기일 동행, 관계기관 협의 등 모든 절차를 함께했다.

결국 지난 6월 18일 수원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고, 강씨는 6월 24일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뒤 주민등록 신규 등록과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완료했다.

60여 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신분을 회복한 것이다.

강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팀장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이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게"... 새빛민원실에 담긴 이재준 시정철학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새빛민원실이 지향하는 행정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 이후 "복잡한 민원 때문에 시민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핑퐁 민원'을 없애겠다"며 시민이 행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물이 2023년 4월 문을 연 새빛민원실이다.

새빛민원실의 핵심은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베테랑팀장' 제도다. 담당 부서를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는 대신 베테랑 공무원이 여러 부서를 직접 연결하고 협의해 끝까지 문제 해결을 책임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했다.

이번 강씨 사례 역시 여러 행정기관과 법원, 법률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민원이었지만, 베테랑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 수원시청 1층 '새빛민원실'에서 20년차 이상 팀장급 '베테랑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만나 상담하고 있다. 수원시

전국 지자체가 배우러 오는 수원의 대표 행정혁신

새빛민원실은 이제 수원시를 대표하는 행정혁신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원시를 찾고 있으며, 복합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은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2026년 발표한 '새빛정책 성과평가'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 기준 새빛민원실은 누적 92만 6,579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베테랑 공무원이 해결한 복합민원은 3,108건에 달했다. 이용 만족도는 95.05점을 기록했고, 국토교통부 등 42개 기관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은 흔히 처리 건수나 예산 규모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평생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살아야 했던 시민이 주민등록증 한 장을 손에 쥐기까지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공무원의 책임감이 있었다.

'핑퐁 민원'을 없애겠다는 이재준 시장의 시정 철학이 제도로 구현됐고, 그 제도가 결국 한 시민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한 셈이다.

이번 사례는 새빛민원실이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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