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남기면 정치검찰 부활... 큰 화 입게 된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7월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고, 당내 신중론과 예외 허용 의견을 반영해 추가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조인 단체와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년 여 동안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위한 법안을 모두 정리하여 2026년 10월 1일 기존의 검찰청을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기로 하였지만, 불과 3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므로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서 보자면 당연히 공소청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분으로 공소청에 수사권이 남겨진다면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깨어진다. 20년이 넘게 힘들게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이 무산되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의 문제이다.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검사에게 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한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공소청에서 대부분의 수사는 검사실의 수사관들이 하게 된다.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은 대부분 공소청에서 수사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조직의 속성상 담당 인원과 직제가 유지되면, 계속 그 조직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국한하여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이른바 '~등'을 활용한 검찰 수사권 확대의 과거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가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동안 범죄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 해왔다

▲ 지난 6월 25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만약 예전에 정치검찰을 적극 활용해 왔던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보완수사권이라는 숨겨놨던 보검으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것이 뻔하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 그들이 노무현에게, 조국에게, 이재명에게 검찰을 통해 해왔던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애초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던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권 등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더 나아가 아예 정치 권력을 잡고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권이라도 떼어내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보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문제라서 개혁을 하자고 하니, 경찰의 문제를 키우고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검사(Prosecutor)의 사전적 의미는 a legal official who accuses someone of committing a crime, especially in a law court 이다.(옥스포드 영어사전) 즉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는 법률가란 의미이다. 이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지이다.

어느 조직이든, 어떤 법이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어느 조직이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조직원이 있고, 어떤 법률을 만들더라도 사소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든 끊임없이 쇄신을 해야 하고, 국회가 쉬지 않고 법률을 만들고 고치고 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제대로 범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견제장치, 통제장치를 마련해 나가면 된다. 그동안 범죄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 해왔다. 새삼스럽게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호들갑은 검찰 개혁의 완성을 앞둔 이 시점에 어리석은 행태가 아닌가?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소연

보완수사권이라는 조그만 불씨를 남겨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큰 화를 입게 된다. 그동안 노무현을 잃고, 오랜 기간 검찰 개혁을 열망해왔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된다. 왜 지지자들은 보지 않고 <조중동>을 쳐다보고, 검찰론자인 법률가들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개혁 회의론자들에 휘둘려 나약함에 빠져드는가? 민주당은 개혁의 최대 동력을 잃게 된다.

툭하면 이재명을 지지하고 지키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과연 정권이 바뀐다면, 아니 이번 정권 말기에라도 정치검찰이 다시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과 합세하여 이재명을 다시 감옥에 넣겠다고 나선다면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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