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가누르기 방지법, 어떻게든 협조 얻어서 속도 내라"

등록 2026.07.15 11:36

수정 2026.07.15 11:36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을 상대로 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관련 입법 지연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는 것,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가) 그 중 한 요소인 것 같다"면서 금융위에 관련 준비 상황을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강화와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중복 상장 원칙 금지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상황도 예를 든다면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런 것들도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다. 국회 상황 때문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든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시라"고 말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왜 잘 안되고 있나" 질문도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겐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이유도 물었다(관련기사 : 한국 증시, 선진국 편입 또 불발… '원화 폐쇄성'에 가로막혔다 https://omn.kr/2itec).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꽤 불안정한데 사실 너무 단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깐 또 그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MSCI 지수 편입 같은 게 수요가 국제적으로 안정화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왜 잘 안되고 있나"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자본시장 안정화도 해야 되고 원화도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갔을 때 외환시장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속도대로 좀 가면서 MSCI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는 실리를 취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화(외환시장)를 24시간 자기들이 계좌도 만들고 완전히 (개방)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외환시장이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