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47만이란 숫자는 여성의 '현실'

거상 김만덕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름이 오른 여성 리더입니다. 부모를 잃고 힘겹게 살았지만, 혼자 힘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았고, 이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삶의 가치가 실록에도 남게 된 거죠. 그가 처했던 상황, 문제의식 그리고 걸어왔던 길은 지금과도 통합니다. 유리천장은 아직도 튼튼하니까요. '오늘의 김만덕 이야기'를 매주 전합니다.[편집자말]

[여성인권] 보완수사권... 47만이란 숫자는 여성의 '현실'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남소연

이른바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아래 여협)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협은 최근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고 지적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은 지난 2월 대검찰청이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한 사건들입니다.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해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범행 당시 녹음 파일 분석, 피해자 부검 및 법의학 감정 등 보완수사로 피의자를 강도살인죄 및 유사강간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사례." (원주지청)

"피해자가 경찰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단순 특수 상해·절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CCTV 분석 등 기록을 검토하여 강간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커터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실을 규명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사례." (부산지검)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기재 구금장소가 아닌 유치장소에서 구속이 집행되자,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를 2호·3호(100m 접근금지 및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서 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로 변경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과 보복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 (논산지청)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여협의 우려가 과한 걸까요?

이날 여협 성명서 제목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였습니다. "일 년에 47만 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47만이란 통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성정치] 대전시의회 소식 접하고 떠오른 아이슬란드 여성 의원의 말

"역사가 바뀌었다."

지난 6월 4일, "대전시의회 최초 여성의원 11명 당선을 환영한다"며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전국광역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전체의 절반(22명 중 11명)을 이룬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22대 국회)가 최고점인 상황과 비교하면 역사적인 일이란 평가는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당시 성명을 통해 "성평등 도시 대전은 우리 시민 모두의 요구이며, 저출생과 돌봄 위기, 지역 소멸 시대에 대전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절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전 시민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보는 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죠. 소수면 목소리를 내기 힘드니까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수였던 이들의 주장이) 당연시됩니다. 처음에는 '뭘 하겠다는 거야' 물음표가 있겠지만, 여성 의원이 늘어날수록 그 질문이 없어지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로 꼽히는 아이슬란드 상황을 취재한 2021년 10월, 토르힐두르 순나 아바르도띠르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했던 말입니다.

지난 13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에 김민숙(서구1) 의원이 선출됨으로써, 의회 전반기 5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계여성] 서울에 오는 세계적 여성 지휘자 수산나 멜키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여성 행진(Women's March)'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수 백 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많은 사람이 참가한 이 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제는 일체의 차별 금지 및 성폭력 근절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거리에서 항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투표로 정치를 바꾸자(Power to the Polls)는 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여성행진'이 진행되던 주말 LA에서는 LA필하모닉 공연이 열렸는데요. 당시 지휘자가 핀란드 출신의 수산나 멜키였습니다. 거리에서 많은 여성이 행진을 벌이는 시기에 여성 지휘자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는 사실을, LA타임즈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기사 첫 문장 또한 이랬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데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뷰에서 수산나 멜키는 클래식 음악계의 성평등 화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여성들은 수 십 년 동안 지휘를 해왔지만 환영받지 못했을 뿐"이라며 "세상은 조금씩 변하는데 사회가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성 음악가들을 만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제 확고한 믿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또한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것 만으로도 저한테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수산나 멜키가 오는 23일∼2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무대에 서울시향과 함께 섭니다.

[여성경제] 아사히 신문이 경고한 일본의 충격적인 2040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화물의 34%를 운반하지 못하게 된다. 30%가 빈집. 그러나 목수가 60% 감소해 집을 리모델링하지 못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20년에 비해 70% 감소, 농작물 가격 상승. 돌봄 직원이 69만 명 부족. 운전사 부족으로 노선버스 폐지.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 때문에 시간표 변경." (2024년 아사히 신문 취재팀 '80퍼센트 사회 - 사라지는 노동자, 2040년의 일본사회 예측)

최근 출간된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부키)에서 접한 내용입니다. 16년 동안 골드만삭스 증권사에서 일한 저자 다우치 마나부는 "2040년 일본은 약 1100만 명에 이르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로 인해 "생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그래도 아직 사회를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 이유를 "여성의 사회 진출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 인구가 유지되어 온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본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이미 70%를 초과했고,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란 것이죠. 일본과 매우 유사한 저출산·고령화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섬뜩하게 다가오는 경고인데요.

앞서 기사에서 2024년 기준 OECD 37개국(튀르키예 제외)의 2024년 기준 최근 5개년 여성 평균 고용률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4.4%로 조사 대상국 중 31위였던 반면, 일본은 76.8%로 13위였습니다. 저자의 견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최근 5년 여성 평균고용률, 우리나라 OECD 37개 국 중 31위 (https://omn.kr/2ixsu)

그런데요, 저자는 여성의 사회 진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아라는 부담이 큰 일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구조"입니다.

저자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자고 말하기 전에 이미 많은 여성이 집안 일이나 육아 같은 무상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남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육아나 집안 일을 맡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저출산도 노동력 부족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애초에 밖에서 하는 일과 육아를 비교하면 인류에게 더 중대한 쪽은 명백히 육아다. 밖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지만, 육아를 하지 않으면 인류는 확실히 멸망한다... (중략) '엄마는 집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란 말은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는 '아빠는 집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