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신고해도 플랫폼들이..." 이 대통령의 답변은?

등록 2026.07.16 13:33

수정 2026.07.16 13:33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딥페이크 범죄 등과 관련해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참관한 국민참여단 중 한 명이 "딥페이크 범죄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포털이나 유튜브, 트위터 이런 곳에서 2차 가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일반 시민들이 아무리 신고해도 그 플랫폼에서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10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아까 사실은 저 문제를 한 번 물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다"며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내와 해외 플랫폼 기업의 관련 대응 차이와 이유를 물었다.

한 총리는 "네이버는 요청이 오면 일단 내리지만 (해외의 경우) 단계가 좀 길어지고 본인인지 확인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사용자들의 정보가 정확히 있어서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가짜가 나타났을 때 알 수 없다는 것들이 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현장서 엄청난 피해... 법적·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방치 안 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 부분은 사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 부분과 관련돼 통상 이슈가 제기돼 저희들이 정책을 강제력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우회로들을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산부터 해서 민간 사업 부분들까지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저런 문제 지적이 있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자"며 "현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답변에는, "그거 좋은데 (국민참관단이) 말씀하신 취지는 인터넷상에서 특히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극복할지를 연구해서 저런 피해가 계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는 설명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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