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광덕리 식자재마트 추진 논란, '소비자 편익'과 '지역경제 보호' 충돌

화순읍 광덕리 일원에 Y식자재마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업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정상적인 민간 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화순농협과 화순축협, 화순읍 전통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마트 입점이 아니라 지역 유통생태계와 농업 기반, 골목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취재 결과 이번 논란은 단순히 마트 한 곳이 들어서는 문제를 넘어 소비자 편익과 자유시장 경쟁, 지역 농업 보호, 소상공인 생존, 행정의 인허가 원칙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지역경제 현안으로 분석된다.

사업자 "법대로 추진... 불법·편법 아니다"

사업부지 공동소유자인 A씨는 자신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지주이며, 광덕리 일원 부지를 매입해 약 6개월 동안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여러 업체가 입점을 검토했으며 현재는 Y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지만, 모든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중형 규모의 식자재마트"라며 "교통영향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농협과 축협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업자 입장도 함께 반영해 객관적으로 보도해 달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추진할 수 없지만, 적법한 민간투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화순군 "법적 하자 없으면 허가 거부 어려워"

화순군 인허가 담당자는 "현재 건축허가가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행위 협의와 교통·환경 검토 등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상 판매시설과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약 2940㎡ 수준이며, 판매시설 면적은 약 200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행정이 임의로 허가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화순농협 "마트 하나가 아니라 지역 농업 생태계 문제"

화순농협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유통업 경쟁이 아닌 지역 농업과 농촌경제 전반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화순농협 관계자는 "식자재마트가 공판장 중심의 대량 구매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경우 하나로마트뿐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로컬푸드 출하 농가들의 판로가 줄고 농협 매출이 감소하면 농산물 수매사업과 학교급식 공급, 농민 지원사업,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업계획 면적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근접한 규모"라며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화순축협 "가격 경쟁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우려"

화순축협은 이번 식자재마트 입점 추진을 단순한 유통업체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화순축협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농·축협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농가의 판로 축소와 기존 종사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협과 축협이 수행하고 있는 학교급식과 농산물 유통, 지역사회 환원사업 등 공공적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가격 경쟁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타격 불가피"

고인돌전통시장 상인회는 식자재마트 입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영세 상인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식자재마트와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상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두진 회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상인들의 생계와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간인 만큼, 인허가 여부를 떠나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적법한 투자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소비자 편익'과 '지역경제 보호'의 균형

이번 논란은 소비자 편익과 지역경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맞서고 있다. 신규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효과다.

반면, 기존 하나로마트와 축협마트, 전통시장,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슈퍼마켓 등의 매출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로컬푸드 출하 농가의 판로 축소와 기존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농협과 축협, 전통시장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결국 행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판단하되, 사업자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식자재마트 입점 여부를 넘어 소비자 편익과 지역경제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저널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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