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에 힘 실어준 이 대통령 "농업보조금 늘려야"

등록 2026.07.18 11:58

수정 2026.07.18 11:58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입니다.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우리나라 농업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전날(16일) 부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농업 지원 규모' 관련 해프닝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X에 해명한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재인용(리트윗)하며 확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인해 피해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을 향해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 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 국내 농업보조금 비중 EU·일본의 절반 수준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올라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글을 재인용(리트윗)하면서 농업보조금 관련해 힘을 실어줬다. X 갈무리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린 배경에는 지난 16일 업무보고 당시 송미령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가 발단이 됐다. 송 장관은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날 오전 자신의 X에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약 4시간 뒤 재인용(리트윗)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글을 덧붙인 것이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대통령님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농업 지원 규모에 대한 대통령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관련 통계를 상세히 공개했다.

송 장관은 "농가소득 중 '2천만 원'의 이전소득에는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보조금과,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사적보조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적보조금에는 공익직불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그중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 원 수준"이라고 정정했다.

국가별 비교 자료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519만 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 원, 일본 967만 원보다 크게 낮았다. 경지면적당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헥타르(ha)당 346만 원으로 일본(387만 원)과 비슷하고 EU(145만 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은 우리나라 30.7%, EU 49.4%, 일본 62.7%로 우리나라가 크게 낮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송 장관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