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고 있다.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종합특검의 수사가 그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의 잔재, 그리고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 확대, 수사 기간 연장, 수사 인력 증원으로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유성호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유성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 대법관 증원 ▲ 4심제 및 법 왜곡죄 도입 ▲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 ▲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 등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법과 관련해선 "특검이 그동안 (주어진) 기간을 다 썼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 그런데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수사 기간이 짧아서', '수사가 미진해서',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 '수사 성과가 없어서'... 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 검사인가?"라고 질타했다.

국힘 "필버로 무도한 실체 고발"-민주 "엉터리 필버"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도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했다.

이어 "이번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보완 수사 개념"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다.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또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특검을 왜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어 "의회파괴 입법독재 이재명 정권 각성하라", "정치 보복 중단하고 참정권 특검 수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유성호

▲ 민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 유성호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굴리는 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라고 알렸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특검으로 시작한 정권, 반드시 특검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을 수사하다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며 "특검이 사람을 죽인 것이다.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특검을 연장하는데, 그럼 또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이튿날 오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만료된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유성호

한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여, 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히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