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 동구의회 민주당 단독 원구성은 원천무효"

▲ 대전 동구의회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 단독으로 의장단 선거를 마쳤다. 사진은 의장 직무대행인 국민의힘 강정규 의원이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당 소속 성용순 의원이 회의를 속개하고 있는 장면(유튜브생중계 화면 갈무리). 대전동구의회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대전 동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전 동구의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셀프 의장 선출' 폭거를 규탄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10대 대전 동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293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직후 국민의힘 소속 강정규 의장직무대행이 "양당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라고 말한 뒤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민주당 소속 성용순 의원이 의장석에 올라 회의 진행을 시도하면서 본회의장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혼란에 휩싸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해 표결이 진행됐고, 민주당 성용순 의원이 의장에, 같은 당 이지현 의원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백승자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용 의원이 선출됐으며, 도시복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영희 의원이 당선됐다.

동구의회는 전체 10석 가운데 민주당 6석, 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 40%를 반영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이 같은 입장 차로 지난 6일 개원 이후 의장단 선거는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본회의 정회가 반복되면서 동구의회 파행은 2주 넘게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0일 성명을 내 "대화와 협치, 법치주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당위가 대전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폭력적인 실력 행사와 함께 차디차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간 협치와 원만한 합의를 주문하던 의장직무대행을 위력으로 끌어내리고, 정상적으로 선포된 정회조차 자의적으로 부정하며 스스로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의 행동은 지방의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탈법적 폭거이자 폭력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강정규 의장직무대행의 정회 선포가 정당한 의사 진행 권한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의장직무대행이 양당 간 불협화음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포한 정회는 의회법상 엄연히 정당한 의사 진행 권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직무 유기'라는 궤변으로 포장하며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급기야 의장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의장직무대행을 자처하여 자신의 의장 투표를 직접 진행하는, 참담하고 상식 밖의 쇼를 자행했다"며 "자신이 출마한 선거의 관리자를 자처하고, 자기가 자신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의회민주주의'이자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원구성이 아니라, 다수당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힌 의장석 강탈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은 오직 동구 주민만을 생각하며 파행을 막기 위해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소수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여야가 함께 가는 상생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거듭 협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협치 요구에 응답한 것은 '대화'가 아닌 '폭력'이었고, '협정'이 아닌 '독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회 중 기습적으로 치러진 일방적 셀프 투표는 원천무효이며, 법과 상식을 과감히 패대기친 행위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대전 동구의회 파행과 폭거에 맞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너뜨린 동구의회의 법치와 정당성을 바로잡고, 오직 동구 주민의 권익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 "동구 주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원천무효인 의장 선출을 철회하라"며 "주민의 뜻을 거역한 독선과 오만의 끝은 오직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