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초과이윤 배분' 회의 순연... 덜 여문 논의 탓?

등록 2026.07.20 16:50

수정 2026.07.20 16:50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오후 예정했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했다.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정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본래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로 인해 이날로 앞당겨 열릴 예정이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재투자 관련 수석실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 알림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회의 주제였던 기업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덜 여물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소수 핵심 참모들이 이날 오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또 여러 단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 실장이 이러한 의견을 수용했고, 이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고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확산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상황으로 이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코스피 시장을 염두에 둔 회의 순연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영업이익 N% 성과급'에서 촉발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갈래의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최근 반도체·AI 부문의 천문학적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이 아니라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력 등이 결합된 것이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돼야 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재투자를 주장했다.

최태원 SK 회장도 지난 16일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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