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등록 2026.07.21 00:52

수정 2026.07.22 02:23

▲ 대구 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20일 오후 달성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정훈

대구 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은 20일 오후 달성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충분한 협의와 숙의, 군민 의견 수렴도 없이 상임위원회 폐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심사 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27만 달성군민의 삶과 1조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임지는 달성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례"라며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운영 체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달성군의회 의원들에게 상임위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상임위를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이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를 의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만큼 이를 '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를 '심사 없는 의회, 견제 없는 자치'라며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상임위원회는 예산과 조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정밀검사실"이라며 "의회가 스스로 견제 장치를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거수기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결은 결정의 방식이지 견제 자체를 폐기할 권한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