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눈높이 기초해 공정한 부동산 조세 제도 정비"

등록 2026.07.21 11:16

수정 2026.07.21 11:16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세 제도 정비를 다짐했다. 특히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들을 참조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책,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한편으론 이게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AI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성과를 소수만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란 얘기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또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말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본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지만 사회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도 자칫 지나가는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의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한편으론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라면서 성장의 온기를 사회 각 분야로 나누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속도를 더 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속도로 집행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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