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덕구청장 반박에 국민의힘 구의원들 "공개사과하라"

▲ 국민의힘 박경호(사진 가운데)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대덕구의원들이 지난 1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김찬술 대덕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찬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청장이 자신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촉구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이 김 구청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2026년 7월 2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덕구의회를 직접 방문해 전체 의원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과 성명, 현수막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성실히 마쳤으며, 필요한 진술과 자료 제출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박경호 위원장 등은 제가 조사를 받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과 성명, 현수막을 통해 구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의회 기능을 사실상 멈춰 세우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덕구의원들은 김 구청장이 정당 활동과 지방의회 운영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평가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는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덕구당협 등 정당 차원에서 수행하는 정당한 정치활동 영역"이라며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문제 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주민의 알 권리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덕구당협의 성명 및 기자회견 등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별개의 영역인 대덕구의회 원 구성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장의 의회 활동 공개 평가, 의회 자율성 훼손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구청장의 입장문에 담긴 표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 구청장이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의회 기능을 사실상 멈춰 세우고 있다", "원 구성은 외면한 채 정치공세와 기자회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당 차원의 정치활동과 대덕구의회의 의정활동 및 원 구성 문제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고유 영역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덕구의회 원 구성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와 같은 동수 의회 구조에서는 의원 상호 간 협의와 합의, 상호 양보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의회 내부의 자율적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공개적인 평가보다 의원 상호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조정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공개적인 정치적 평가는 의회 내부의 합의 정신을 훼손해 원 구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율적 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구청장의 발언이 특정 정당 의원단에 대한 비판을 넘어 주민 대표기관인 대덕구의회 전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지방자치의 원칙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에게 오는 27일까지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공식 입장문에서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원 구성 및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평가·비판해 대덕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민 신뢰와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를 초래하고,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구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 대덕구의회를 직접 방문해 전체 의원 앞에 공개 사과하라는 것이다.

또한 둘째는 향후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존중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 표명하라고 이들은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 및 예방이 중요한 시기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원 구성 지연으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대덕구의원들은 지난 1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구청장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당내경선 이중투표 유도, 특정 교육감 후보 불법 지지선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측에 성명 철회 또는 정정, 관련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