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방국 캐나다에도 50% '관세 폭탄' 터뜨렸다

▲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에 불공정한 관세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약 22%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이러한 무역 꼼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X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국인 캐나다에도 관세율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주요 산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에 불공정한 관세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약 22%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이러한 무역 꼼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30년 제정한 법안에 근거한 50% 고관세... NYT "수출 의존도 높은 캐나다, 큰 혼란 일 것"

이러한 관세 부과는 대공황 시기였던 1930년 미 의회가 제정한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미국 산업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한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명 30일 후에 발효되는 이 관세는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및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캐나다 수출품에 부과된다. 미 행정부는 이번 세금이 자동차, 유제품, 주류 등 3개 미국 산업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처벌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을 뒤덮자 캐나다의 산림 관리 부실을 비난하며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캐나다의 한 주가 관세를 비판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광고를 게재하자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일부 캐나다 주 정부가 미국산 주류 구매를 중단했고, 캐나다가 중국과 더불어 트럼프의 관세에 자체 관세로 맞대응한 유일한 두 나라 중 하나라며 거듭 불만을 제기해 왔다"면서 "또한 이들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 특정 관세와 쿼터를 부과하고 미국산 치즈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세가 발효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 "자유무역협정 정면 위반한 일방적 조치... 문제 해결 위해 대화 임할 준비 돼있다"

갑작스러운 50% 관세 부과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자유무역협정 위반임을 지적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신규 관세 부과가 "자유무역협정인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USMCA)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선 "정당한 권리에 따라 미국이 행한 조치들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이러한 조치와 캐나다 주권에 대한 위협에 맞서, 캐나다인들은 우리 경제를 지원하고 노동자, 농민, 기업,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굳게 연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캐나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굳게 믿는다"면서 "이번 무역 분쟁은 가계, 특히 미국 가정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캐나다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이익을 위해 미국과의 미해결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집중적인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에너지 제품, 칼륨, 특정 어류 및 광물, 또는 철강과 같이 이미 최대 50%의 국가 안보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NYT에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서명한 USMCA의 적용을 받는 캐나다 제품 또한 면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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