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데이터 공유로 농지투기 잡는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손잡고 인공지능(AI)·드론·위성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인다. 동시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공유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오후 각 부처가 축척한 드론 촬영 영상, AI 분석 결과, 농지·국유재산 관련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도 덜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뿌리 뽑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체 농지 195만 헥타르(ha) 규모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36만ha를 조사하고,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59만ha는 2027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경부, 'AI 경작지 변화탐지' 농지조사에 활용

이번 협력의 핵심은 재경부가 확보한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구축한 국유 일반재산(약 76만 필지)의 드론 실태조사 영구 데이터 중 최근 4개년(2023~2026년)간 촬영된 농지 영상(27.1만 필지)을 농식품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조사가 어려운 음지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AI 기반 경작지 변화 탐지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AI가 시기별 항공영상을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로, 휴경 여부와 농지의 불법 전용, 무단 건축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단속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람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야 했던 기존 방식보다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드론영상·농지대장 제공

반대로 농식품부도 재경부에 조사 데이터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모두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연내 재경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와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는 관리 작업에 나선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도 추진해 행정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정보를 재경부에 직접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국유농지를 임차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실경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이들 기관의 협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이후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축적한 드론 조사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이들 기관은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신규 임차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업으로 중복 조사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을 줄이는 동시에 AI와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지 관리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와 드론, 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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