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에세이집 <학교폭력입니까?> 표지.
박은선
"학교폭력(학폭) 조치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라는 취지를 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가 제출됐다. '2026년도 대입 반영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다. 신청자는 학폭 전문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 대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는데...
22일, 박 변호사 발언과 그가 최근 펴낸 법률 에세이집 <학교폭력입니까?> 내용을 종합하면, 박 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학폭 조치 결과 대입 전면 반영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박 변호사는 "사회봉사나 출석정지와 같은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잘못의 대가를 치렀는데, 그 기록을 다시 대학입시까지 따라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처벌이 된다"라면서 "이것을 법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중처벌의 문제"라고 밝혔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첫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처분 결과를 기재하는 제도'와 관련, 잇달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없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결정문 등에서 "해당 제도는 학폭 예방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서 "학폭 조치 사항의 대입 반영이 의무는 아니므로 그 불이익은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논거를 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부가 2026년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학폭 조치 결과를 대입에 필수 반영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이제 학생부 기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대입을 위한 실질적이고 결정적 제재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도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폭 전문 변호사'는 단 3명이었다. 이러던 것이 10년 만인 올해엔 수십 배인 71명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학폭 전문'을 내세우며 법률 사업을 펼치는 변호사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학폭 조치 학생부 기재' 이후 '학폭 조치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면서 폭발했다.
박은선 변호사 "잘못한 학생에게 책임 물어야 하지만, 미래까지 빼앗지는 말아야"
박 변호사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학폭 전문 변호사인 내 사건은 줄어들 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학폭 조치 대입 반영 제도는 교육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방어와 응징이 먼저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응징은 관계를 끝내지만, 교육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잘못한 학생에게 책임은 묻되 미래까지 빼앗지는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이라는 생각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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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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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입 반영은 이중처벌"...'반영 의무화' 뒤 첫 위헌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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