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법으로 세우고 재정으로 움직여야" 제도화 로드맵 제시

등록 2026.07.23 09:36

수정 2026.07.23 09:36

▲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본사회 기본법과 재정·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창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본사회를 법·재정·행정으로 작동하는 국가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과 재정·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사회 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관계 정립,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 기본사회인지예산과 기본사회지수(BSI)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본사회를 개별 복지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 원리로 정착시키고, 예산 편성과 지방정부 평가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1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가 기본사회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방점을 찍었다면, 22일 토론회에서는 기본법을 재정과 행정체계로 연결해 실제 작동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송기헌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돼 온 기본사회 정책들을 하나의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기본사회 기본법을 마련해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의 실질적 보장과 맞닿아 있다"며 "지역 우수사례를 시범사업으로 확산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이제는 개별 사업 아닌 제도적 틀 마련할 때"

▲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서창식

송종운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은 발제에서 "이제는 세부 정책사업이 아니라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본사회가 "법으로 서고, 재정을 움직이고, 행정사무로 작동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 효과를 예산 편성과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재정법에 기본사회인지예산 원칙을 담고 특별교부세 지원 기준에 기본사회 성과를 추가하는 한편,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평가 편람부터 우선 손질하자는 구상이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뿐 아니라 주거·교육·노동·돌봄까지 포괄하도록 기본사회의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BSI에도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예현 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은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사례를 들어 "기본사회 정책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백과 삼척 도계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민병덕·송기헌·정청래·한민수 의원과 강남훈 부위원장, 김세준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균승·금민·남기업·이상준·김정훈·전예현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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