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다수결로 결정 않을 것... 비난도 감수"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 공급,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엔 한계가 있다.
- 세금으로 수요와 공급에 관여하는 데 대해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발권력을 활용한 금융을 이용해 소수가 투기를 벌여 피해가 생긴다면, 그것은 정책적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부동산 공급·금융·세제에 대한 본인 생각과 고민의 일부분을 정리하면 위와 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이 주거수단이자 투자수단이 된 것을 무시할 순 없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고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자신의 생각을 일부 밝혔다.

대출 규제 논란에 "금융은 반쯤 공적,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우선 공급에 대해 "과거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땐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며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세제에 대해서는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대출과 직결되는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은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로 반쯤은 공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을 사는데 그로 인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본다"며 "누군가 국가 역량(금융)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다 먼저 각 부처별로 진행된 주제별 토론회 내용 중 특이한 점으로는 "과거보다 (부동산을)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된 것 같다", "'청년, 그 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다"고도 소개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 듣고 싶었다,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

▲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주된 방향성과 내용을 결정하기 전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었다고 했다. 다만,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 데서 제일 어렵다"라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면서도 "(결정된 정책) 그게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게 돼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지금 좀 쫓기긴 하는데 혹시 오늘 얘기하다가 좀 부족하면 총리께서 그 사이에 한번쯤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각각 공급·금융·세제 부문에 대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와 연구원, 언론인 등이 자리했다. 또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과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 등이 인플루언서 그룹으로 함께 했고 일반 국민으로는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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