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교산 A5 전용 모기지 약속 지켜야"

사전 청약 당시 약속한 전용 모기지 조건 변경 가능성에 청년·신혼부부 불안 가중

등록 2026.07.24 15:10수정 2026.07.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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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24일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대출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조 부의장은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국가의 주거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이 전용 모기지는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고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안정적인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금융지원 방안이었다.

그러나 본청약을 앞두고 전용 모기지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TV 80%와 DSR 미적용 방침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금리와 대출 만기 등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부의장은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약속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교산 A5블록 입주 예정자들도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과도한 금융 부담을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기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입주 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시민의 재산과 복리를 지키는 것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교산 A5블록 당첨자들이 억울하게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이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며 "하남시의회도 시민의 권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켜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하남시의회 #조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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