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 "성평등 추진체계 실종된 조직개편안 규탄"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대전시가 발표한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성·성평등 추진체계가 실종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저출생·돌봄·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인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여성계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이날 민생과 안전에 대한 시정 책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시민주권과 노동 존중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조정실 산하 3급 AI혁신관 신설, 미래전략산업실과 기업지원국을 통합한 미래전략실 재편, 경제국의 민생경제국 개편, 시민참여·공동체·노동·청년·대학·교육·청소년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시민사회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시민안전실에는 안전대응담당관을 신설하고, 온통대전2.0추진TF를 만들어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개편안이 성평등 정책을 시정의 핵심 축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조정했지만, 대전시가 직면한 저출생·지역소멸·돌봄 위기라는 시대적 난제를 돌파할 핵심 열쇠가 바로 성평등임에도 정작 이를 총괄할 핵심 컨트롤타워는 철저히 지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은 복지 하위영역 아닌 도시 생존 전략"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정책을 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복지의 하위영역이 아닌 핵심 도시 생존 전략"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사회 속에서 여성의 노동, 돌봄, 안전, 주거 문제는 곧 지역의 인구구조와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6%로 남성 72.4%보다 17.8%p 낮고,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는 특정 서비스업에 치중돼 있으며, 25~34세 취업 여성의 35.5%가 1년 내 사직 의향을 보일 만큼 청년 여성의 유출과 경력 불안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의 1인가구 비중은 39.4%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여성정책이 더 이상 과거의 사후지원적 복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거·안전·일자리·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 도시정책으로 격상돼야 함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특히 대전시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시민사회국에도 성평등 관점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은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을 갖춘 전담 조직 없이 산출된 명목상의 지표일 뿐"이라며 "성평등 정책은 시정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복지 관련 부서의 파편화된 개별 사업으로 쪼개져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15일 민선9기 인수위 백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백서에는 여성은 있지만 성평등은 없다'고 경고하며 성평등가족국 신설을 정식 시정과제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18국 체계 어디에도 성평등을 총괄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민선8기부터 요구해 온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전성평등재단 설립,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일자리 구조 개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 사업을 예방 중심의 통합정책으로 재구성하고, 여성안전 문제를 1인가구와 주거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도시 대전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AI 혁신과 메가시티를 논하기 전에,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할 성평등 기반부터 다지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에 ▲국 단위 성평등 전담 조직 즉각 신설 ▲여성 일자리 구조 개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젠더폭력 예방 통합정책 등 핵심 의제 반영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성평등 도시 비전 재제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진정한 시민주권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평등 도시로 거듭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단호히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